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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7호)

‘시설 민주화’를 넘어 ‘자립’으로

성람재단 비리척결로부터 시작하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

... 사회의 복지제도는 권리를 권리로서 보장하기 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부 관료이나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노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능력하다고 낙인찍은 사람들을 ‘수용하여 통제’하는 방식을 ‘유일한 복지’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대세다. ‘수용시설 유일론과 불가피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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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2006-08-17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운동, 국가, 탈시설, 복지, 장애,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철거, 정부, 강제노동, 노동, 노동권, 부동산,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인,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제도화, 헌법, 정책, 퇴진,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시위를 통해 대추리·도두리에서 농사지으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애원하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딘가에 들어서야 할 미군기지인데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자기 동네에 미군부대가 못 들어오게 과격한 시위만 일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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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일본,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②] 악몽의 세계화, 인권과 평화 동시 공격하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세계화의 양면

... 지난 5월 4일 평택 강제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국방부 앞에 모인 인권평화 운동가들. 한국정부 역시 FTA 체결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내어주는 대신 대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보장받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 자본이 주도하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민중의 진정한 평화와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음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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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5-24

인권키워드
미국, 한미FTA, 평화, 자본, 인권, 저항, 평택, 경제, 무기, 중국, 한국, 시장, 일본, 군대, 자본주의, 체제, 빈곤, 강제진압, 국가안보, 노동자, 북한, 생명, 성매매, 전쟁, 지역, 질병, 국방부, 운동, 한반도, 부모, 신자유주의, 생존, 기본권, 학살, 국가, 러시아, 의존, 세력, 연결, 정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남부 휩쓴 연속 정전사태, 그리고 한미 FTA

... 하는 역할을 배전 시스템에서 담당한다. 과거에는 이 시스템이 통합적이었다. 그런데 99년 정부가 전력산업 사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분할매각 방식을 취하면서, 통합되었던 업무를 세 단위로 쪼개어 버렸다. 이로써 통합되고 안정적이었던 전력공급 시스템은 발전 5개사와 원자력의 분할·분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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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4-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지역, 산업, 정책, 노동자, 인권, 정전, 신자유주의, 기본권, 발전, 노동권, 저항, 발전소, 손해배상, 체제, 전기, 공공성, 네트워크, 단지, 전환,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과 용역경비를 앞세운 폭력에 저항할 것이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도대체 사람과 자연의 생명줄을 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 대답을 기다리는 것은 평택을 주목하고 있는 양심적인 세계인들 모두임을 잊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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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검찰, 평화, 남용, 저항, 불법, 인권,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활동가, 감시, 군대, 노인, 생명, 석방, 용역경비, 전쟁, 국방부, 제국주의, 군산, 통일, 범대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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