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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정권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공판 도중 변호인 측은 유서필체가 강 씨의 것이 아니라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의 필적감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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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공간마저도 더 이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일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마저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공안경찰은 ‘단국대활동가조직’에 이어 5일 구로지역에서 활동해온 서울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 9명을 구속했다. 남북화해 분위기와 국가보안법 개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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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1호)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앞서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일 김대중 대통령, 이만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첫 시행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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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 소내 가혹행위, 재소자 권리구제 방해, 의료, 작업과 교육, 주부식과 구매, 민영교도소, 국가인권위원회 시대의 감옥인권 문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최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박영두 씨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그의 사망은 단순한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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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진실, 한국,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해방,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관행적 차별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 국가인권위는 고용․공공서비스․교육훈련 분야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데? 〓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테러․폭행․차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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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여성, 법,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피해,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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