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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71호)

  [막말의 시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자가 조선시대 종인 줄 아는가!

  ... 용주인 기업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130여 년 전인 1870년대에 파업 등 단체행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실질적인 노동3권은 중요 인권으로서 인식되어왔으며, 한국의 군부독재시절에도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노동3권이다. 그래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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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3권, 비정규직, 헌법, 자본주의, 노동자, 인권, 시대, 한국, 기업,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규직, OECD, 결사, 국회, 노예제, 파업,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약자, 법, 자본, 고용, 이명박, 배제, 정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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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한다. 이에 따라 노조가 아닌 단체와 미조직 노동자들도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치파업은 물론 연대파업도 인정돼야 하며, 폭력·파괴 행위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체행동권』에는 이흥재 교수의 글 외에 정인섭 교수(숭실대 법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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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법원, 노조, 사회권, 권리, 제도,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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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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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0호)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계약 약관에 쟁의행위 금지 조항 둬…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 활동을 탄압해 왔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01년 하청업체인 삼화산업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삼화산업 사측은 작업의 일부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요청했고 포스코측은 이를 수락했다. 더 나아가 포스코측은 삼화산업에 공문을 보내 쟁의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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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4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탄압, 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파업, 기본권, 불법, 조합,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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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5호)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 . 무엇보다 김 감독이 덜어낼 수 없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이들의 '순박함'이라고 한다. 파업 초기 국민의례를 할 정도로 '합법투쟁'을 고수했던 순박한 사람들이 서서히 자신들이 처한 '기만적 착취의 구조'를 자각해 가는 과정이 아름다웠다는 것이다. 작품의 후반부는 현재 이들이 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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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IMF, 대법원,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텐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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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처이다. 파업권을 침식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은 폐지하고,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등의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은 제한돼야 한다. 한편, 지난 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버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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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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