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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로 기무사의 소환장을 받기도 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작계5026’ 작성을 합의한 시기는 김대중 정권 말기에서 노무현 정권 초기로 2002년 10월 이른바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고 이듬해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북에 대한 ‘폭격설’이 제기되던 때다. ‘작계5026’은 ‘북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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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정부,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한되어야 한다"고 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에 반대했다. 전·의경제도 폐지에 대한 반론의 반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시 전·의경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치안공백 우려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근거로 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국방부는 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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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을 거들고 나섰다. 대검공안부 -> 우익·경제단체 지지에 이어 다음 차례는 대통령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3월 23일, 경찰대학 졸업식에서 “화염병과 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화염병 빌미로 ‘공안작전’ 시작 울고 싶은 공안세력의 뺨을 때려준 것은 이른바 ‘신종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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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50호)

  민주화운동가 농락마라

  송두율 교수 입국불허 규탄

  ... 확정한 정부가 정작 민주화운동 전력으로 송두율 교수에게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김대중 정권은 명예회복의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민주화운동가를 농락했다"고 비난했다. 또 송 교수를 초청한 '통일맞이'의 전 이사장인 박용길 장로는 "꼭 들어오실 줄 알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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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6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

  민주화 원로들도 인권법 최종안에 반발

  ... 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법무부 주도로 진행된 인권법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려가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아껴왔었다"며 하지만 더이상 파행을 두고 볼 수 없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형규 목사는 "인권법 제정으로 과거 인권피해가 말끔히 해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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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소외계층, 인권위, 인권위원회,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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