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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5호)

  괴한, 노래단체 엿보다 붙잡히다

  적어준 직장 연락처, 국정원 구내전화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자가 노래단체 ‘우리나라’ 사무실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우리나라’ 단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 경 사무실 창 밖에서 사진을 찍고 달아나던 이대식 씨를 붙잡았으며, 이 씨가 떨어뜨린 메모지에서 단원 000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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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익산지역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이 씨는 94년 8월 재일교포 친척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9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일, 출소교도소, 출소사유 등을 관할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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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1. 국가인권위,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 활동시작(8.20)/ 인권단체 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에 준비과정 해명’ 요구(8.24) 2. 구속된 ‘방명록 내심’, 표현의 자유도 ‘구속’되다 수원지법, 당연직 한총련 대의원 구속영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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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8

  인권키워드

  법원, 일본, 미국,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한국, 보이콧,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광란이야 그렇다 치자. 거기에 장단을 맞춰 강 교수를 구속시킨 정부와 법원의 조처는 인권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이다.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고 ‘방명록’에 기록한 사실이 격한 반응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했다. 흥분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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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속에 출범희망”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김광수 등, 연대회의)가 ‘국가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단장 김창국, 기획단) 구성과 관련, 공식논평을 발표했다. 다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3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24일 “기획단의 출범으로 지지부진했던 준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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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고문, 법무부, 인권위,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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