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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게 인식되었던 국제인권조약의 구제절차가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고, 국내의 부당한 법절차에 의해 구제 받지 못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해서는 유엔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수확이다. 하지만, 정부의 안팎이 다른 태도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 즉, 국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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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법원

• 인권하루소식 (485호)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가속화

  오늘 4차 국민대회, 청원 잇따라

  ... 5.18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한 국민적 항의가 정기국회 개원 이후 더욱 확산되어,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자는 행동으로 모아지고 있다(3면에 관련 자료). 주말인 오늘도 서울과 지방에서 동시다발로 대대적인 항의집회가 열린다.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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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검찰, 광장, 국회, 집회, 진상규명, 무시

• 인권하루소식 (483호)

  법정 평등 실현 모임 16일, 발족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는 16일(토) 오후 3시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법정평등 실현을 위한 모임(모임)’ 발족식을 갖는다. 모임은 지난 7월 모집되어 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20명의 남녀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주된 활동은 여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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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재판, 학습, 평등, 집,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80호)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참여연대, 항의서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사법감시센터)는 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이한주 판사에게 LG해고노동자 법정구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사법감시센터는 항의서를 통해 “이번 법정구속은 단지 판사 개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감정적 판단과 해고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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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해고, 석방, 재판, 직권남용, 권리, 법원

• 인권하루소식 (478호)

  <자료-발췌>5.18 학살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남교사 선언(1차)

  ... 결별을 선언하고, 5.18 문제의 해결을 통해 문민정부다운 위상과 면모를 갖춰, 나라의 헌법질서를 바로잡고 역사의 진실과 정의의 힘을 명확히 보여주길 기대했었다. 그러나, 5.18 피고소인들에 대한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소권 없음’이란 해괴한 논리를 들어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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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진실, 지역, 피해자, 공동생활, 학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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