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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0호)

  <인터뷰> 앰네스티 패트릭 얼·프랭크 재니 씨

  앰네스티 캠페인의 전략과 방법

  ... s)씨가 ｢인권운동사랑방｣을 방문, AI가 벌이고 있는 캠페인 방법과 국제적 인권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대화중 주요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 한국 인권단체들이 인권문제를 알리기 위해 벌이고 있는 캠페인방법을 조사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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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고문,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0호)

  노인복지법·생활보호법 오늘, 개정 공청회

  노인의 전화, 참여연대 등

  ... ｢노인의 전화｣ 등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은 23일 오후2시 노인복지법과 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를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찬진 변호사는 현행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행정체계와 전문인력, 재정조달 확보방법에 대한 정확한 명시, 권리구제절차 등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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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최저생활, 건강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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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87호)

  5.18 특별법 학생 농성, 시위 가열

  한총련, 9월말 동맹휴업에 집중

  5.18 특별법 촉구를 위한 대학생들의 단식농성이 확산되고 있고, 한총련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있어 점차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산대 학생 4백여명은 19일 교내에서 5.18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시내로 진출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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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학생, 국회, 화염병, 농성, 집회, 경찰, 입법청원, 광장, 세력

• 인권하루소식 (487호)

  21일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선고

  서울지법 민사 합의 41부(재판장 강종쾌)는 21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62호에서 한백렬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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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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