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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차 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확대, 단체 행동권 제약 등은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단 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한다면 25일 4시간 파업·연가·조퇴 투쟁 등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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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문제 제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3. 경제자유구역 대응활동 기획사업반 내 사회권팀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으로 경제자유구역 저지를 올해 주요 활동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란 구역 내로 들어오는 초국적자본에게 엄청난 특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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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한 인권전문가는 "최근 유엔 안팎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경제 세계화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요지의 인권보고서가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는 인권이 아닌 세계은행과 IMF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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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부의 인권정책 과제' 요약문 *** 1. 의견서 총론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의 인권을 현저히 후퇴시켜 생존권적 위협에 내몰리게 하였"고, "우리 사회에서 독재정권 시절의 원시적 국가폭력은 많이 사라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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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부의 정치, 사법 개혁 등은 일정한 성과가 있겠지만 사회권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의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후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사업반은 사회권 사업은 주사업을 설정하고, 국가인권위 사업을 부사업으로 전개하기로 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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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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