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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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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재판, 권리, 법원,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73호)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9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자리에서 지난 8월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조석영 씨는 "아픈 걸 죄에 대한 응보로 여기는 시선을 감내한 채 몇 시간 동안이나 포승에 묶이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느냐"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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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10

인권키워드
건강권, 구금시설, 법무부,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지역, 지역사회, 활동가, 상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3백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기존 법으로 충분하고 테러방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2002년 3월 테러방지법이 제정됐고, 내부의 정치적 반대자와 종교적 소수자, 달릿(불가촉천민) 등이 테러방지법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 워치는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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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출신,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대한 심의회의 결과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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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1호)

"교회는 신앙의 폭력 멈춰라"

기독청년들, 동성애자 윤현석 씨 추모예배 열어

... 분노했으며, 유서에도 한기총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하자, 한기총은 4월 7일자 성명을 통해 "일찍이 동성애로 성문화가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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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06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강남,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인권, 애도, 상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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