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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양심있는 법률가들과 사회원로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월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사회보호법의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며 시대의 '정의세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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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치료, 입법청원, 시대,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위에 올라 결국 대국민 사과와 수사체계 개선 약속으로 이어졌다. 뒷짐 지고 있던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피해자 인권침해 조사에 나섰다. 성폭력 사건에서 예외 없이 고개를 내밀곤 하던 피해자 유발론 혹은 피해자 행실론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점도 높아진 인권의식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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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6호)

  교장단과 학사모의 '전교조 탄압' 이중주

  ... 기 시작한 것은 올 초 충남 보성초 서교장 자살 사건부터였다. 이후 학사모는 네이스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철회 요구, 전교조 연가집회 참가교사에 대한 퇴출운동 전개 발표 등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보수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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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교, 학생, 탄압,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자살, 정보인권, 교육권, 운동,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두울] 아직은 적응기, 의욕은 넘친다

  ... 날 속에서는 손댈 엄두조차 못낸다.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인권운동가를 힘들게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에서부터 갈라진 인권운동 진영이다. 연대사업으로 풀어야 할 일들은 태산같고 인권단체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과 활력이나 신명이 없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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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공무원, 인권, 범죄, 진실, 운동, 역사,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255호)

  "국가인권위 위험선 넘었다"

  곽노현 위원 사퇴…인권위 '전면쇄신' 기로에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비상임, 방송대 법학과 교수)이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제적인 운영철학 및 (상임)위원 배제형 사무처 중심 운영구조, 그리고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해 마지막 항의"의 표시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 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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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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