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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 연대, '녹화사업' 진상규명 요구(10.23)/ 군부대 조사중 의문사한 이윤성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10.24)/ 유럽인권재판소, 코소보 전쟁당시 NATO의 옛유고방송사 폭격 손배심리 시작(10.24)/ 법원, '거창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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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30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ILO, 북한, 인권, 테러, 법원, 노동자, 대통령, 반테러, 전쟁, 지역, 집시법,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안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4호)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 을 지난 9월까지 매달 제작·판매하고, '북한 공작원'인 재일교포 김명철(57) 씨 등 반국가단체 성원과 통신·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은 이날 마포 신수동 <자주민보> 사무실에서 이 발행인 등 구속과 관련 각 단체 실무협의회를 열어 △매일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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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북한, 국정원,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점 △독일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정부가 한 약속을 국방부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한국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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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권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 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23일 월간지 자주민보(아래 자주민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상 통신회합·찬양고무 혐의로 체포하고, 연행자들에 대한 가택·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체포된 사람은 자주민보 이창길 발행인과 박준영 기자, 그리고 2달 전 자주민보를 퇴사한 백운종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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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매체,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 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안성배 정책기획팀장도 "통신질서확립법은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라며, "문화예술 컨텐츠가 점점 더 디지털화하는 속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예술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얼마전 동성애자 싸이트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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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퇴진, 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저항, 집회,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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