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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김홍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제출(11.4)/ 국회 과기정통위, 정통부의 규제권한 유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11.4)/ 인권위, 수원구치소 만성 폐질환 재소자 사망 '의료방치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인정,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 결정(11.6)/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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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로 보인다. 검열의 핵심기능인 규제권한을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에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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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법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4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는가

  ... 람들에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이며,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작업장 안전기준 후퇴 등에 의해 최근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직업병이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진행되는 일련의 싸움들은 어느 사이 어떤 '공장' 안에서만 '특이하게' 발생하는 병으로 우리들에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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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혜진 2002-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질병, 건강권, 건강, 권리, 대우조선, 정부, 산재, 노동, 뉴스, 언론,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토론회 광고

  ... 6일(월) 아침 10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주관: 금속연맹 법률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때 : 8월 26일(월) 낮 2시 곳 : 세종문화회관 회의실 주최: 정보통신부 ◇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때 : 8월 26일(월) 낮 3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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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제주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인 판단을 회피했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땐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엑스존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엑스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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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법원,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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