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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인 판단을 회피했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땐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엑스존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엑스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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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헌법, 법,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55호)

  국회의원 소유 사업장, ‘용역깡패’ 동원

  서울온천, 노동자 고용승계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 상가임대인들에게도 일방적으로 건물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후 회사측은 가스·수도·전기 공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했고 용역경비를 수시로 투입할 것임을 넌지시 내비치며 농성자들을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노동자 김영수 씨는 "새벽에 용역들이 들어와 어깨와 허리를 양 옆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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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용역경비, 농성, 경찰, 노조, 용역, 용역깡패, 노동탄압, 해고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박 씨는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을 당한 끝에 거짓 증언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게 됐다. 신 씨와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재심청구의 근거로 다시 제출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2001년 8월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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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0호)

  '노동자 의문사' 진실 철저히 밝혀져야

  민주노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 비난

  ... 기무사의 개입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안가스 신호수, 후지카 대원전기 오범근, 광무택시 문용섭, 수영기계 박태순, 광주대광교통 임태남, 인천협신사 이재호 사건 등도 철저한 진상규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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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정원, 노동자, 진상규명, 진실, 검찰, 안기부, 자살,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요구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철도·시내버스·수도·전기·가스·정유·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이 때 파업을 벌이면 곧 '불법'으로 규정된다. 기자회견문에 연명한 77개 단체들은 이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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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법, 감옥,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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