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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16) 한편, 류 신임 인권위원은 과거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장이던 92년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2.23) 다산인권센터·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21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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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류국현 당시 법무부 인권과장의 답변 중 일부를 발췌·소개한다.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4 중 / 번역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년 창간호 수록) "국가보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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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한국, 검열, 법무부, 변론,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취·TV시청·자비물품사용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이에 대한 규정의 삭제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접견·서신왕래·전화통화의 제한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단서 하에 그대로 두도록 해, 이번 권고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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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 무시한 것이다. 피감호자들 역시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청원이나 진정이 쉽지 않다. 또 실제 법무부에 청원을 해도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징벌을 받은 피감호자의 한 가족은 "30일 면회를 했는데, 1주일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단식을 했다고 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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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1

  인권키워드

  징벌, 무시, 가족, 법무부, 법, 언론, 재소자, 단체행동,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에게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 체류심사과 김OO 계장은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신분증도 여권도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신원이 확실치 않은 이들의 난민인정신청을 접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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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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