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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달하도록 판결하였다. 피해자 1만명의 이름으로 또한 위원회 뿐만 아니라 마르코스 치하에서 고문, 납치, 실종, 불법 처형당한 인권피해자 1만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해 피해 배상 소송을 하와이 지방법원(판사 마뉴엘 리얼)에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92년 9월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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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8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만약 내가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좀 보여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고문에 의한 강요 우려 임종인 변호사 등은 “구치장소로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초 경찰서에서는 단 5분 밖에 있지 않은 채 안기부로 연행한 후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은 채 계속해 무조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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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5호)

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지난 30일 개막

황석영 씨 등 자의적 구금, 정신대문제 논의 예정

... 북경여성대회와 관련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남아공의 인종차별문제, ▲팔레스타인문제, ▲고문 및 자의적 구금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의 임명에 따른 인권센터와 유엔의 인권관계 활동의 재조정 및 개혁,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후속사업계획안 평가작업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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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 정부,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여성, 범죄, 경제, 권리,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번복을 위해 폭행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의 고문사실이 입증되는 이 때 경찰이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중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고문사건은 피고인에게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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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권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문민정부'에서도 공권력의 고문과 잔학 행위, 불법연행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민주악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강압수사, 검찰의 묵인, 법원이 무죄주장을 외면하여 살인범으로 몰렸던 김기웅 순경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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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정부,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인권위원회, 법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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