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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유현 씨가 ‘국가인권위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아래 인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린, 자신을 비판하는 글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씨는 22일 인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인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내용․배달 증명 우편물을 보내와 인권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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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3호)

  테러방지법 저지 의견, 각계 전달

  ... 단체들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을 결성하고, 22일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투쟁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이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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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 고 아웅’식의 손질을 입법예고 기간 내에 부랴부랴 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또한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국정원장이며, 국정원장이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정보 기관에 머물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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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입법,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82호)

  『A Guide to Human Rights ~ 』

  ... 개가 넘는 항목별 해설을 보고 있노라면, ‘인권사전’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앞으로 국가․지역 차원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품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개념 정립과 국제 인권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충직한 안내서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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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질문, 국제

• 인권하루소식 (1981호)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 들이 한국에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적들은 한국에 오면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을 뒤집어 씌워 자신들을 잡아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의외의 답변이었다. 또 리 씨는 대부분 조선적들이 ‘일생에 단 한 번 밖에는 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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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한국, 제주, 국가보안법, 개인정보, 국적, 안기부, 재일조선인, 청년, 학교, 조선, 통일,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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