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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위원 경찰도움 받아 빠져나가는 장면 공개(5.26) 4. 갈수록 깊어지는 비정규직, 모든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국여성노조, “용역 여성노동자 월급여는 평균 49만6천원”, 87.8%가 60만원 미만, 법정최저임금인 42만 1490원 미만 22.9%(5.22)/ 금속산업연맹, ‘불법행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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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활동가, 권리, 집, 안보,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사회권위원회에서 강하게 권고한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보장, 파업권 인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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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노조 조합원 김순환(40) 씨를 연행해 즉심에 회부한 일이 있다. 당시 김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이 사망했다’는 상징으로 ‘미이라 복장’을 한 채 시위 중이었는데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며 경범죄 혐의를 씌워 강제로 연행한 것이다. 경범죄는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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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기본권, 불법, 회사, 경찰,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노조)은 노동기본권의 소외 계층,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를 위해 「불법행위 고발센타」(아래 고발센타)를 설치하기로 했다. 22일 금속노조는 “23일부터 경기, 울산, 대구 등 금속노조 산하 전국 14개 지역본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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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상담, 불법, 한국, 실업, 입법,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0호)

운동사회 성폭력 해결 본격 논의

민주노총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

... 을 필요도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발생은 구조적인 문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혜란 사무처장은 “운동적 신뢰관계가 곧 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과정”이었다고 운동사회 성폭력을 분석하고, “남성활동가는 여성활동가를 동지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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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24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해, 노조, 피해, 민주주의, 민주노총, 여성, 조직, 동지,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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