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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3호)

  민주노총 관련 의견 발표

  오늘, 법학교수 72명

  전국 41개 대학 72명의 법학교수들은 오늘 오전 9시30분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영길 위원장의 구속,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등 민주노총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견서 발표에는 72명 서명 법학교수 대표해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등 7명이 참석하며, 권영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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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 인권하루소식 (571호)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체포된 피의자가 검사의구속 영장 청구 때 판사 앞에서 직접 심문을 받을 수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및 '보증금 납입부 피의자 석방제도' 시행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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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법원, 검찰, 변호, 석방, 영장,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0호)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

  ... 동대표 김중배·오재식, 참여연대)는 24일 오후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갖고 부정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직자 부패억제를 위한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윤태범(서울대 강사, 행정학 박사)씨는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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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공무원, 가족, 공익,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567호)

  전국연합 및 광주전남공대위, 5.18 특별법 위헌제청 비난

  오늘 5,6공 청산 집회

  5.18특별법 제2항을 서울지법이 위헌제청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법원의 결정이 자칫 청산과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완수를 바라는 국민을 혼란케 하고, 반성없는 5,6공 세력들이 발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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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헌법재판소, 추모, 역사, 탄압, 무시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의 보고서에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등 8개항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위반할 경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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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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