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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인권위는 이를 위해 명시적 단계들을 거치도록 신경써야 하겠다.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진 후 피해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법의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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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소수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다. 하지만 이때 원치 않는 커밍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폭행자들을 고발하기란 어렵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관행적 차별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 국가인권위는 고용․공공서비스․교육훈련 분야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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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여성, 법,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피해,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중앙일보 계열사 위장폐업

  노동계, "노조 말살 책동" 반발

  ... 라며 "만약 이번 사태에 대해 회사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중앙일보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언론노련도 즉각 성명을 발표해 "중앙일보의 위장폐업과 노조원 전원 집단해고는 언론노동운동 12년 사상 최초이자 최악의 노조 파괴 말살행위"라고 규정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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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16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회사, 농성, 사상, 파업, 피해,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5호)

  한·칠레무역협정 비판 거세

  농민들, "농축산업 초토화" 우려

  ... 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값싼 농축산물의 수입은 한 작목 뿐 아니라 대체작목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줘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어 "제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농축산물의 완전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말로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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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피해, 농업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에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검찰살인, 사법살인에 해당한다. 독재정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건, 독재권력의 음모에 따라 희생 된 것이건 그들의 명예는 모두 회복돼야하고 그들이 입은 손해는 보상되어야한다. 또한 명예회복 및 보상의 시점을 69년 8월 7일로 설정하는 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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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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