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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1호)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수해해제모임 유영업대표… 탈퇴서·비활동각서 강요도 잇따라

  ... 이름만 다르지 탈퇴서와 다를 바 없다는 판단으로 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심'을 꺾는 탈퇴서 강요가 계속되자, "기존 전향서 개념의 탈퇴서 제출을 전제하지 않는다"던 대검 발표의 진의가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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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1

  인권키워드

  검찰, 배제, 국가보안법, 석방, 양심, 용산, 지역,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11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과 주동자를 제외한 한총련 수배자 불구속 수사 방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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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입법, 정부,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9호)

  <논평>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

  ... 차 갖지 못한 채 한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성'이란 올가미는 위원회의 '양심'마저 뒤흔들었다. 위원회는 73년에서 76년 사이 전향강요를 거부하다 사망한 최석기·박융서·손윤규 씨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향을 거부한 행위만으론 민주화운동이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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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사상, 차별, 고문, 생명, 양심, 저항, 경찰, 진상규명, 사회주의, 체제, 운동,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국민을 상대로 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다”며,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라 지문날인을 안 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참정권이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자체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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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에 관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5일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 올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에서 "대체복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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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정부, 대체복무제, 양심, 징병제,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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