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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인권단체들은 "과거 정권들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대체 입법을 거론해왔고 김대중 정권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이들 모두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사상·양심을 재단하고 처벌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과 대동소이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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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저, 국가보안법을 무슨 다른 법률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을 거두어야 합니다. 김영삼 정권도, 김대중 정권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대체입법을 거론하였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 조항 중 최대의 적용 조항인 제7조(찬양·고무 등)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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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유가협 회원, 청와대 앞 시위

  ... 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최봉규(최우혁 열사의 아버지)씨는 "유족이 위촉한 사람들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도 동의한 사람들"이라며 "청와대가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거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문사의 경우 올해 말까지 신청을 해야하고 내년 9월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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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0

  인권키워드

  청와대,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회담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이 교류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얼떨결에 나온 거짓말이었을까?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된 바 없다. 이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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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청이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법무부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및 서울지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과거 시위 전력 때문에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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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법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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