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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90호)

AI 사무총장, “추가 사면” 요청

9월 김 대통령 면담 예정

... 석방과 인권개혁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9월초 한국방문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사면조치를 요청할 것이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속행위를 중단해 줄 것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싸네 사무총장은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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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특사가 보여준 화려한 외양의 이면에는, ‘양심수’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준법서약제도’를 통해 남아 있는 양심수들의 ‘양심’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것과 둘째, 풀려난 양심수들에 대해서도 ‘사면취소’ 협박과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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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일제히 실망과 규탄,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인권을 강조한 김대중 정권이 과연 김영삼 정권, 그 이전의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 지 묻고 싶다. 지난 정권의 전철을 되밟고 있는 김대중 정권을 규탄해 마지 않는다. 법무부는 5․18관련자 등 헌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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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관) “절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지 않겠다. 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한다.”(98년 5월, 김대중 대통령) 올해 들어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진보적 청년․사회단체 회원들은 공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자치활동을 전개해오다 ‘이적단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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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부,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보법 사건’에 대해, 해외로부터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23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노동계의 활동을 친북활동과 관련지으려는 구태의연한 시도와 과거의 방식에 다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과거의 탄압방식으로부터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것”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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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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