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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3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 논문에 대한 비평들

... 인을 강조하고 국가의 개입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인권의 관점에서의 비판이다. 권리의 주체도, 권리의 대상도, 의무의 주체도 모호한 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과 신성한 권위에 흠집을 낼 뿐이라는 것이다. 집단을 권리의 주체로 내세울 때 모호한 집단의 확대는 3세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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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인권, 성장, 기업, 경제, 보편성, 정책, 생명, 소외, 무시, 빈곤, 국제, 국가, 법, 언어, 시장
인권하루소식 (1823호)

'차별' 집중 토의…팔레스타인 등 의제로

제57차 유엔인권위 개막

... 나 쿼터를 부과하지 말 것을 촉구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3월 22일의 자결권 및 민족의 권리 관련 회의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많은 국가 대표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내 이스라엘 군의 철수와 대화재개를 요구했으나 이스라엘 대표는 이스라엘 내에서 팔레스타인의 폭력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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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1-03-30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차별, 인종차별, 권리, 이스라엘, 빈곤, 난민, 불평등, 사회권,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지역, 질병, 애도, 역사, 평화, 학살, 민족, 국가, 주민,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육원(원장 신필균) 주최로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의 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무성(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기조발제가 진행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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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GDP, 주거권, 국가, 정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 리를 만들어 내고 결국엔 고용과 노동조건의 차별, 비정규직 고용의 합리화를 만들어 낸다.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나하나 핑계대며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어떤 노동자의 권리도 지켜낼 수 없음을 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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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전환, 고용, 직접고용, 권리, 노동, 노동자, 정규직, 정책, 정부, 간접고용, 시설, 차별, 파업, 해고, 원청, 노동인권, 용역, 임금, 하청, 노동조합,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법의 문제점은 ‘보호’가 부족한 데 있지 않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권리를 법이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보장되는 재산권은 헌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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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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