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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74호)

“입주권 받을 수 있다면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요”

세입자 권리 무시하고 조합 이익 편승하는 성북구청

... 9월 29일 성북지역단체들이 진행한 재개발 지역 현장 상담에서 세입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었다. 조합에서는 세입자 대책 변경 내용을 무시한 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나아가 구청에서 이를 묵인하고 조합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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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10-10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세입자, 조합, 권리, 개발, 주거, 무시, 주거권, 지역, 기업, 집, 상담, 한국, 서울시, 임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논평 (64호)

[논평] 파업의 본질

파업권 인정 않는 이랜드의 가처분 신청에 부쳐

... 가처분을 악용해왔다. 헌법으로까지 파업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파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주요한 수단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쥐고 있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결코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약자로서의 자신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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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법원, 파업, 노동자, 집회, 파업권, 부당해고, 권리, 홈에버, 헌법, 퇴거, 회사, 노동조합, 외주화, 약자, 역사, 행진, 철도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못한다. 민간기업에 맡겨버린 하수도에서 더러운 물이 흘러나와도 속수무책이다. 물에 대한 권리, 즉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의 상품화, 사유화의 공세에 부딪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물 사유화의 흐름이 한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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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77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불가능한 요구인양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 죽지 않고 살 권리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다. 고통을 치유할 약이 있는데 돈이 없어 이를 사 먹지 못하는 사회는 너무나 끔찍한 사회다. 특허는 본래 공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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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진 2002-09-17

인권키워드
접근권, 권리, 한국, 에이즈, 치료, 공공성, 정부, 감염, 기업, 생명, 인권, 헌법, 제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868호)

<인권시평>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인권’에 대한 관심

... 인을 위한 시민권”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봐라, 거지도 노동자도 모두 재산을 소유할 권리, 자유롭게 계약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계급적 이익, 정치적인 저의를 ‘보편적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는 위선의 역사는 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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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4-22

인권키워드
인권, 평등, 권리, 역사, 노동자, 인권교육, 시대, 약자, 고문, 북한, 학생, 진실, 보편성,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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