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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퇴거 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장 등이 해당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고(제51조),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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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1호)

  <현장스케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깨지더라도 끝까지”

  ... 시키는 모습이 역력했다. 상공의 헬기에서는 “사내에 잔류하며 농성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앞날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협박성의 유인물이 뿌려지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약 1시간 후 가까스로 공장 안으로 들어간 각계인사들에겐, 점점 불어난 집회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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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집회, 가족, 공권력, 농성, 민주노총, 상가, 생명, 임금, 노동시간, 경찰, 생존, 불법, 자본,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서울역 노숙행위 금지조치는 인권적으로 문제없다? 인권의식 실종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 유 속성인양 뒤집어 씌우고, 테러위협분자로 둔갑시키는 조직적인 폭력이 인권적이란 것인가? 퇴거당한 노숙인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하는 응급대피소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서울시내 곳곳으로 산개한 노숙인들의 힘겨운 겨울나기는 가려져도 되는 것인가? 10월만 해도 두 차례나 벌어진 서울역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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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공대위 2012-02-03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책, 인권위, 기업, 낙인, 언론, 역사, 서울시, 퇴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737호)

  '불법파견' 이용한 대체인력 투입

  현자비정규노조, 정규직화 요구하며 파업

  ... 급증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18일 (주)현대자동차는 현자비정규노조에 "업체 탈의실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비정규노조는 "손배가압류·형사고발·집회및시위금지가처분 등 현장에서 동료들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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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0

  인권키워드

  파업, 비정규직, 불법, 고용, 교육, 노동자, 노조, 회사, 원청, 권리, 미디어, 연대,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다루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일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수용시설로서, 빠르면 오는 14 일 45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3일 4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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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퇴거,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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