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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 8억 인구 굶는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해설> 노태우 전대통령이 광주학살을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비교하면서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한주동안 정치권과 재야 사회단체의 규탄이 뜨거웠다. 이틀만에 노태우씨는 자신의 발언이 실수였음을 인정하는 선에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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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7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인권 관련 단체의 관계자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국과 한국 정부에 북한난민에게 인도적인 처우를 할 것을 촉구해 주기 바란다"는 희망을 전달했다. 특히 동석한 한 탈북 난민은 "중국 내 탈북자들은 어떤 법적 해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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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권․사회단체,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 토론회 개최/안기부, 신병 치료차 중국 방문하려던 윤성식(전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씨 출국 금지/충남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주민들, 미군학살 희생자 위령제 지내/동남아국가연합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외무장관들, 실업 및 빈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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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야 한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그 발상 자체가 딴판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외국으로 진출한 지역의 동포들이 대부분 그것을 자진한 반면, 중국과 구소련의 동포의 그것은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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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권리, 중국, 한국, 지역,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최근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페스카마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재천 씨 등 조선족 선원 6명에 대한 전사회적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수범(길림성 의회 사법위원장) 김병환(장춘 시민위) 리금화(변호사) 씨등 중국 장춘시의 조선족 저명인사 16명도 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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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피해, 법, 사형, 학대, 형벌, 심리, 생명안전,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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