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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9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3. 무고 범죄 사실이 1차 구속영장 청구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를 별개의 범죄 사실이 추가된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로 인정하여 그대로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이 기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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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범죄, 영장, 수사기관, 위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법에 준해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강제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는 한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며 “조사기간도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연장해야 하고, 자수나 기타 방법으로 진상조사에 도움을 준 가해자는 사면이나 감형해야 하고 대통령의 위원임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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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 백남기 님이 숨을 거두자 경찰은 시신의 안치를 막으려 들었다. 검경은 부검을 해야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으며 경찰은 시신을 탈취할 기회를 엿보며 조문객들의 방문조차 가로막았다. 고인의 마지막 길까지 모욕하는 패륜 정권이다. 도대체 부검이 왜 필요한가. 백남기 님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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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9-27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영장, 존엄, 병원, 인권교육, 진실, 국가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보안감호자를 영장 없이 구금,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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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호)

  안기부 대학교수 영장 없이 연행, 긴급구속

  독일유학생, 독일 유학한 교수 등도 연행

  ‘북한장학금’ 받은 혐의만 간접적으로 밝혀 국가안전기획부가 영장도 없이 정현백(40,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지난 5일 연행하여 6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안기부는 5일 밤 10시경 이태훈(31, 자유베를린대학 사회학과 석사과정)씨를 안암동 자택에서 연행하고, 압수수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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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여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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