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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서러운 이들에게 손해까지 배상하란다.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차가운 감옥에 들어앉은 사람에게 안보 불안을 일으킨 죄로 배상금까지 내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노동기본권 말살 무기로 활용되는 손배 가압류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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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노조,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통상부 인권사회과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다루어왔고, 중요한 사안은 '관계기관대책회의'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직접 다루어왔다.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힘있는 기관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왜곡된 인권관을 가지고 인권문제를 다룬다. 정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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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인 개념들, 괜히 주눅이 드는 개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익, 국가안보, 뭐 이런 개념들이다. 이런 개념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첫째, 누구의 공익인지, 무엇을 위한 공익인지, 누가 판단하는 안보인지가 불분명하다. 둘째, 이런 개념에 시비를 걸면 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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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일본, 재판, 후쿠시마, 미국, 북한, 헌법, 안보, 정부,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7호)

<논평>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 계 각국에 미국의 이라크 재건 부담을 분담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곧이어 안보리 결의안까지 채택된 마당에 파병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등 파병 여부의 조기 결정을 압박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8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이라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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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미국, 전쟁, 군대, 대통령, 안보, 정부, 점령, 러시아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공개질의서는 또 "오래 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온 나라를 보더라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안보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특수한 안보환경'을 대체복무 도입 불가의 이유 중의 하나로 드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등 시대변화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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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권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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