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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군사법정에서 2배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생각됐다. 안보, 병역거부권 불인정 핑계 안돼 토론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아시아법률자료센터의 베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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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정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통상부 인권사회과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다루어왔고, 중요한 사안은 '관계기관대책회의'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직접 다루어왔다.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힘있는 기관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왜곡된 인권관을 가지고 인권문제를 다룬다. 정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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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며, 40년 이상 수감된 고령의 장기수가 국가 안보에 무슨 위협이 되는지 알 수 없다”며 “그들이 준법서약서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구금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싸네 총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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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김대중,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법,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7호)

<논평>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 계 각국에 미국의 이라크 재건 부담을 분담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곧이어 안보리 결의안까지 채택된 마당에 파병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등 파병 여부의 조기 결정을 압박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8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이라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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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미국, 전쟁, 군대, 대통령, 안보, 정부, 점령, 러시아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공개질의서는 또 "오래 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온 나라를 보더라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안보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특수한 안보환경'을 대체복무 도입 불가의 이유 중의 하나로 드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등 시대변화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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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권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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