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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0호)

독일유학생간첩사건 관련자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

보안관찰 피처분자였던 안윤정 씨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면제통보를 받았다. 94년 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3년6개월간 징역을 살았던 안 씨는 출소 후 98년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왔다. 앞서 안 씨는 법원에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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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국가보안법을 남용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계속됐다. 또한 보안관찰도 강화됐다. 거대감시․억압체제도 존속돼 인권침해가 발생해, 불심검문은 국가가 국민들을 늘 검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켰다. 98년 전화감청 건수는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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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주민,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이날 “보안관찰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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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불법,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60호)

비전향장기수 장례 파문 확산 조짐

한국전 관련단체 협박성 파상공세 전개

기세문씨, 보안관찰 대상자로는 두번째 구속 비전향 장기수 고윤기남(70)씨의 장례식과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11일 장례집행위원장 기세문 씨(60)를 구속한데 이어 12일에는 한청협 부의장 이경률씨를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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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대통령, 석방, 장기수, 보안관찰, 진상규명, 집, 탄압,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민주화의 열기 속에 출소한 뒤에도, 껍데기가 되어간 민주주의와 풍요로운 공허의 한 켠에서 보안관찰의 싸늘한 시선 아래 살아야 했던, 아니 살고 있는 이들의 이름이다. 그 외로움을 지금까지 묵묵히 함께 해온 것이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와 인권운동가 권오헌 선생이었다. 이것이 선생이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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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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