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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신원조사회보시 사면·복권된 전과를 통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통보하지 말 것을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안업무규정 31조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어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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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제5회 인권영화제 부대행사> 인권영화제가 마련한 특별한 이야기 마당

<이야기 하나: 범죄 보도와 인권> ◎ 때: 10월 28일(토) 저녁 6시 30분-7시 30분 ◎ 곳: 이화여대 법학과 405호 ◎ 모시는 분: 사회 - 남영진(미디어오늘 사장) 토론자 - 차병직(변호사), 김창석(한겨레신문 법조기자), 이지혜(민언련 TV모니터 분과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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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25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이야기, 무죄추정, 신문, 언론, 차별, 피해자, 질문, 운동, 조직,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간첩, 폭력적인 시위 참가 또는 폭력혁명 옹호 등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양심수가 아닙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언론을 탄압하고 비우호적인(Unpopular) 의견을 이유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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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정부, 장기수, 인권위원회,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그 동안 법원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영역이다. 하지만 국민의 기준으로, 인권의 기준으로 그 범죄성을 파헤쳐 보자는 게 이번 법정의 취지다.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서강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를 만나 용산 국민법정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용산국민법정에 어떻게 함께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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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법원,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 다. ICC의 설립에 반대하는 국가는 없지만, 협약의 내용 가운데 △재판관할권 △재판대상 범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논쟁의 핵심은 ICC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있는데, 협약 초안은 “재판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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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독립성, 미국, 재판소, 국제앰네스티,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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