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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13개 인권․사회단체가 '시효배제 특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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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법, 시민사회, 한국, 테러,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은 수지김(김옥분) 사건과 관련해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형사고발'하고 나아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오후 2시경 천주교 인권위 2층 회의실에서 '수지김' 가족들과의 간담회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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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운동, 가족, 간첩,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간첩, 폭력적인 시위 참가 또는 폭력혁명 옹호 등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양심수가 아닙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언론을 탄압하고 비우호적인(Unpopular) 의견을 이유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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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장기수,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그의 사진을 공개했다. 게다가 3월 25일 법무부는 피의자 신상 공개를 허용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런 접근의 배경에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로 범죄자 개인이 누구냐는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 특정강력범죄가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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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1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재일교포 이헌치 간첩조작 사건”

...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 중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31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덧붙임전승일은 독립 애니메이션과 만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관련사이트전승일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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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4-11-27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조작, 고문, 대법원, 불법체포, 사형,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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