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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435호)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4대 요구를 내세웠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왔던 노동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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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권리, 정책, 근로기준법, 정규직, 최저임금, 노조, 임금, 노동권, 해고, 조직, 기본권,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1호)

근로기준법 개악 코 앞

주5일제 도입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2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채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 개악안이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까지 통과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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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2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4대 요구를 내세웠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왔던 노동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최저임금, 권리, 정책, 근로기준법, 정규직, 기본권, 노조, 임금, 조직, 노동권, 해고,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7호)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아예 법안조차 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는 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집단적 권리는 노동조합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개별적 권리는 달리 고려하지 않거나 기본적 범위만 마련하는 방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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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노동3권, 특수고용,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자, 화물연대,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1. 근로기준법, 뒤로 뒤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계 단일안을 발표했다(8/6).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는 노사정협의회를 재가동, 주5일근무제 관련 마지막 협상 중재에 착수했으나(8/8), 결국 휴가일수·도입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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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교, 법무부, 유가족, 국가, 한국,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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