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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정위, 도로변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첫 배상결정(4.30)/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5.1)/ 유럽의회, 사형제 완전폐지…36개국 서명, 전범 예외조항도 없애(5.3)/ 서울지법 동부지원, 남성상대 성희롱 첫 배상판결(5.5)/ 대법원, "노동법 개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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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지명수배하고 있다. 10년 전 빗발치는 비판 속에서 추진되고 있던 '근로자 파견법'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암담한 현실을 짓누르는 수많은 노동악법 체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에 눈에 띄는 변화 하나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리라.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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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9호)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열려

... 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지난 달 26일 분신해 31일 끝내 숨진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은 노대통령에게 남긴 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5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29개 인권단체들이 주최한 '노동탄압 증언대회'에는 "우리는 죽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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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노조, 민주노총, 파업, 용역깡패, 탄압, 농성, 복지, 용역, 차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경찰, 공단, 노동탄압, 전세, 무시, 자본,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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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을 10～15% 삭감 ․동결키로/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 인건비 20% 삭감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 촉구예정 ◆4일(목) 한겨레신문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4단체, 국제심포지움 ‘북녘돕기 운동의 평가와 전망’ 개최/국제자유노련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자문위원회, 국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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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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