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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6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청송 제2보호 감호소 수용자 1백여 명이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 단식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감호소의 정재복 보안과장은 "14일 최종적으로 단식하고 있는 20여 명을 모아놓고 소장님이 '가출소 허가 기준이나 근로보상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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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7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공권력,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헌법재판소, 형벌, 단체행동,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수의 『나무야 나무야』출판기념회 놓고 정보사찰/노동부 천안지방노동사무소, 노조설립에 나선 근로자 10여 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천안시 우성택시 대표이사 박철 씨 구속/민주노총, 13일 갖기로한 시한부 총파업을 유보하고 노조별로 점심시간에 노동법 개악규탄 집회 열어/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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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근로,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발빠르게 비정규법 ‘보완’을 들고 나왔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노동부 첫 법안은 기간제 근로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할 것, 파견근로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등을 지향했으나 결국 포퓰리즘으로 빗나가 기간제 근로를 2년으로, 파견근로 대상도 일부 업종으로 국한시켜 오류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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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법, 파견, 기간제, 기업, 남용, 노조, 권리,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사용,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습지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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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산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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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근로, 입법,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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