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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위는 붕어빵?!

... 하게 드러냈네요. 기가 막힌 것은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는 거지요. 노조가 이번 직원해고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고 항의하자 "인권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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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 노위는 SK를 상대로 지씨 등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일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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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고용, 노동자, 정규직, 임금, 해고, 부당해고, 제도, 피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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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임금과 더불어 봉급생활자의 주된 생활유지 수단인 퇴직금마저 제대로 받기 어렵게 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삶은 더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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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청, 경찰통제선 제도 내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발표/서울지법 민사항소7부, 유흥업소 접대부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는 첫 판결 내려 <8일>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울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형영 씨에 대한 항고이유보충서 검찰에 제출/짐 불저 뉴질랜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석방, 정부,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불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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