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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국정원의 권력 확장 기도에 대해 테러방지법안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인 문희상 의원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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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싶다면!

... 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카카오톡 2,368명 싹슬이 압수수색” “사이버사찰 확대하려는 국정원”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은 기고문과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며 사이버 사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진우씨 카카오톡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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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07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감청, 개인정보,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운동, 위치정보, 민변, 권리, 피해, 입법,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05호)

국정원 공작 의혹 또 제기

청주지역 노동자, "간첩조작" 폭로

...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청주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 아아무개 교사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공작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 아무개 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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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9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조, 지역,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상담, 간첩, 기업, 정리해고, 해고, 진상규명,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8호)

국보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 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 . 19일 오전,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36) 씨가 간첩혐의로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국정원)에 의해 긴급 체포되면서 또 다시 공안바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주체사상파 이론가로 명성을 떨친 김 씨는 지난 7월 조선일보 조갑제 주필의 주선으로 2년여 생활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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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간첩조작, 언론, 중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7호)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얽힌 실타래

... 것 같다. 밀양 송전탑 건설 재개로 시작된 시월은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로 방점을 찍더니 국정원의 셀프 개편 안을 기다리기만 하던 침묵 대통령의 야구 시구에 가슴이 뻥 뚫렸다. 번갈아 하루씩이라도 밀양에 다녀온 인권활동가들은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산다. 저마다 듣고 본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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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법, 정부, 국정원, 전교조, 질문, 헌법, 교육, 밀양, 국가안보, 송전탑, 아동, 학생, 범죄, 권리, 국가, 출신, 공권력, 공무원, 인권교육, 정치, 지역, 할머니, 경찰, 권력, 결사, 국적, 노조, 단결권, 대통령, 언론, 여성, 인종, 저항, 종교, 집회, 차별, 학생인권, 경찰폭력, 피해자, 접근권, 활동가, 기꺼이, 민주주의, 집, 일자리, 불안, 원전, 공산주의, 수도권, 미국, 한국, 연합, 미디어, 언어,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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