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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권력남용 등의 우려를 감안해 대테러 센터를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아래 두지 않았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 뿐 아니라 '파병 연장'을 추진해 '테러 위협'을 불러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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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 신’의 저자 김영환 씨(36)와 전 월간 ‘말’지 기자 조유식 씨(35) 등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지난달 30일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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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민주당과 국정원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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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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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회원들과 구속자의 가족, 학생 등 1백 여명은 1일 오후 3시 국정원 정문 앞에서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국정원)의 고문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 국정원장 면담 △고문수사중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정부 하에서 그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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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보안법 제정 63주년 맞아(12.1)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는 다양한 목소리 울려 퍼져. 국정원 앞 기자회견(12.1), 민가협 양심수 석방촉구 목요집회(12.1), 뉴타운간첩파티(12.3), 4구동성 릴레이 1인 시위가 광화문, 홍제동 대공분실, 국정원, 인천 국정원 앞에서 1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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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신문, 심의, 광화문, 선거, 정부,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이주,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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