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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책을 도입하면서 민주주의 기반 을 무너뜨린다. 격리만 있을 뿐 교정․교화 없는 구금시설 국가가 내세우는 번지르르한 교정·교화 이념과는 달리 감옥은 형사사법의 목표인 ‘범죄예방’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왔다. 50%가 넘는 재범률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행형은 범죄자들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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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권리, 조직,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지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요한 정책이나 법령에 대한 권고를 행하고 구금시설 등의 인권개선에 기여한 면이 있지만 한국인권상황의 핵심인 사회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인권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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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법, 사회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자리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사법부에 미친 영향, 경찰/구금시설 등을 중심으로 행정부에 미친 영향,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 국가인권기구의 인권기준 제도화의 한계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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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감염, 성폭력, 교육부,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법정,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관해

  ... 성씨 및 직업의 동등한 선택권)에 대한 유보철회 검토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구금시설 방문 및 조사) 가입 검토 △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조약 중 87호 (결사의 자유), 98호 (단체협약권), 29호 (강제노동), 105호 (강제노동폐지)를 2008년까지 비준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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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1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선거, 한국,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2호)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회권·자유권 균형적으로"

  ... 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올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문은 고문, 구금시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성, 인신매매, 강제송환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문제, 북한 정부가 가입한 조약 하에서의 의무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결의문이 시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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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북한, 언어, 사회권, 인권, 고문, 구금시설, 언론, 여성, 인신매매, 종교, 탈북자, 질문, 이야기, 권리,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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