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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위원장 전평호, 아래 홍익매점 노조)에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노총 소속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아래 홍익회본부)가 9일 결국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홍익매점 복수노조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홍익회본부는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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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철도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용하고 그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라는 권고문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인사이트코리아 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 60여명이 참가해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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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시민단체를 방패막이로?

  경찰,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용

  ... 도 참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찰이 밝힌 9개 시민단체 중 '한국교통시민협회(한교협)'는 시민참관단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교협 김기홍 회장은 "우리는 음주측정현장 등에 경찰의 요청을 받아 참관해 왔다"며 "'시민참관단'에도 참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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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화염병, 감시,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07호)

  정보샘

  ...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토론 :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경총 이승길 법제팀장, 인사이트코리아 지무영 노조위원장 ·주최 : 파견철폐공대위(02-756-3656) / 민주노총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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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지역, 법, 간접고용,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신문, 집회, 신자유주의, 행진, 근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미아찾기 유전자 DB' 반대 서명 작업도 벌였다. 보건복지부·검찰·한국복지재단·(주)바이오그랜드는 1월부터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을 위해 1만 7천여 명의 시설 아동들과 미아를 찾으려는 부모들의 유전자를 채취하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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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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