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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청사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에피소드 3: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삼성생명이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관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확성기로 회사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쳐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노동자들은 사옥 100m 밖에서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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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7호)

  <논평> 출범 100일을 넘긴 국가인권위를 말한다

  ... 는가? 법무부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때, 무엇을 했는가? 정부 부처들이 똘똘 뭉쳐 파업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이 때, 왜 한마디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지도 궁금하다. 파업 행위를 범죄시하지 말라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국가인권위마저도 외면할 셈인가. 사무처에 정식직원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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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파업, 가족, 법무부, 소외, 재소자, 차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법 집행 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 6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반가정에서도 소수의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가정보육모 양성·배치 △영아·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에 인건비 등 약 5백28억원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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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46호)

  발전소 매각반대, 9백88인 시국선언

  "민영화 강행방침 철회, 국민적 공론화 촉구"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홍근수 목사, 이석태 변호사,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등 종교·법조·의료·언론·민중 각계 인사 9백88인이 '발전소 매각에 대한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문에는 "발전소 매각방안 이외에 발전산업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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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노동자, 파업,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평택경찰서장 파면 요구

  경찰청·평택경찰서 앞 집회

  ... 에바다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 등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이지은씨는 "3개월 이상 외부세력이 농아원을 무단 점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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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평택, 법, 법원, 장애, 사회복지시설, 질문, 학교, 점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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