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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공식 실업자가 176만 명, 결식아동이 20만에 육박하는 등 온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빈곤층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이 법 제정을 가로막고 나섬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며, 이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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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운동, 종전, 노인, 민주노총,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경직된 노동을 ‘부드럽게 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계급을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노동자와 실업노동자 및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등으로 분할시키고 있으며 이들을 오직 경쟁의 매개로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대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노-사-정간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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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7호)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 의가) 김대중 정부 하에 진행된 신자유주의를 고착화하고 확대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실업인구가 400만에 달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생존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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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집회, 민주주의, IMF, 약자, 일자리, 탄압, 한국, 정책, 석방, 인권, 정리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7호)

행사와 동정

... 후 1시 ․곳 : 세종로 광화문 빌딩 앞 ․주최 :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 범국민운동본부 □ 구조조정 반대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때 : 2월 27일(토) 오후 3시 ․곳 : 종묘공원 ․주최 : 민주노총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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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광화문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난해엔 국가위기 상황에서 ‘여성 먼저 희생해라’는 것이 전반적인 국가의 태도였다. 여성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당연시한 사회적 분위기, 그러한 국가정책 때문에 여성노동자는 고용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또 여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김대중 정부가 여성인권 확장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단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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