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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정부가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골격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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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7호)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가장 큰 문제

  외국인노동자실태조사

  ｢노동정책연구소｣(소장 박석운)는 ‘외국인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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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체불

•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J.2)자원봉사 경력인정 추진, 정무 제2업무보고, 보험․세제에 사무 노동가치 반영 <1.28>(HA.2)자치단체 여성 임용, 동성동본 금혼 폐지, 정무2장관 추진 방침 <1.30>(HA.8)올 여성정책 '평등'에 정조준, '고용평등의 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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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기업, 노동자, 여성, 중국, 한국,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연대,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이 1990년에는 ‘전 산업’으로, 2000년에는 ‘1인 이상’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경비노동자들은 감시·단속 업무가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아래 감액적용을 받다가, 2015년 최저임금 100% 적용의 길을 열었다.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라는 최저임금의 기본 원칙을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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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 불평등이 초래한 기후위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한 지구를!

  ... 등과 차별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석탄을 태우기까지, 태운 이후 처리과정에서 ‘죽어가며’ 노동했던 석탄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석탄과 함께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노동자들이 먼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자본에게 노동자들은 석탄처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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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2

  인권키워드

  불평등,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권력, 석탄, 전환, 시대, 운동, 청년, 자본, 정부, 국회, 여성, 존엄, 지역, 기후위기, 탄소배출, 에너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공단, 개발,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권리, 일자리, 전기, 네트워크, 동물,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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