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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4호)

  전근대적 노동정책 철회

  전국연합·AI 한국지부 노동절 성명

  ... 연합은 성명에서 "김영삼 정부는 임기 초기 약속과는 달리 해고자 복직, 노동법 개정, 임금교섭 등 노동정책에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노사관계의 세계화, 노동정책의 세계화,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보장 등에 중점을 두는 집권층의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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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노동절,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명, 산재노동자 8만5천9백48명/서울지역 8개 대규모 병원노조 간부 1백50여명 공동임금교섭 요구하며 밤샘농성/입원중인 민주노총 해고자 특위 소속 노동자들 연행 위해 경찰 1개 소개 병원 침입/에반스 앤드루 엘(36)씨 등 미군 2명 이성미(26) 씨 등 2명 폭행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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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정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제도,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62호)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 인권조약’으로 불리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제98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제105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권 절차에 관한 조약(제151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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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정부, ILO, 노동자, 단결권, 고용, 강제노동, 결사, 근로감독, 단체교섭권, 여성, 인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침해 때문에 미국 해외 개인 투자 회사보증 계획이 정지된 상태이다. b.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법적으로 정부에 승인되지 않은 노조라 하더라도, 포괄적인 단체 협상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법은 공기업, 방위 산업, 국·사립 학교를 포함해서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까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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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사회보장권은 물론 주거시설 평등권, 단체교섭에 따른 향유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조주현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국내 체류중인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산재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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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권리, 산재, 정부,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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