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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 및 기타 집단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18. 위원회는 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여러 계획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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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발전,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권대상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해고 노동자 등 양심수들은 복직투쟁이나 공무원 시험 등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민가협․수가협 거리캠페인 집시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해고노동자 김아무개(26) 씨는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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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돌아와 실권을 장악해 버린다. 감시․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시설장과 유착되었던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은 예도 찾기 어렵다. 감옥인구보다 많은 시설생활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7백43곳에 이르고, 이들 시설에는 약 7만3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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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부,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선동과 시도, 동조행위가 포함된다(3조). 이와같은 일을 저지른 자는 헌법상의 통치자건, 공무원이건, 사적개인이건 간에 처벌받아야 하며(4조), 그 행위가 저질러진 영토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조약 당사국에 대해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국제형사법정에서 재판에 회부되야만 한다(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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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종교, 범죄,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정부,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조직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개발의 역사는 개발 비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때마다 정부는 비리 공무원, 정치인, 건설사, 재개발 조합원 엄중 처벌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몇몇 직원들이 엄중처벌 될 것이다. 법제도도 촘촘해지고 깐깐해질 것이다. 하지만 ‘공정한’ 부동산 시장은 결코 오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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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시장, 정부,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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