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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 는 이 법의 목적에 “테러사건의 수사”(제 1조)가 들어가 있으며 뒤에 가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있다(제 17조). 또한 새 안 부칙 제2조 2항에 보면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테러센터장을 수사기관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기존 안에서 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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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입법,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이 접견을 할 수 있다…위 교도관의 조치는 접견권을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김아무개의 폭행 계획을 담당교도관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각목을 숨겨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적발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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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권대상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해고 노동자 등 양심수들은 복직투쟁이나 공무원 시험 등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민가협․수가협 거리캠페인 집시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해고노동자 김아무개(26) 씨는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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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 중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 없다”

  ... 중에 있으며, 97년 말까지 법무부․ 노동부․ 외무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담당부서의 한 관리는 “아직까지 부서내에서 국민인권기구와 관련된 구체적 추진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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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정부, 배제, 공무원, 국회

•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선동과 시도, 동조행위가 포함된다(3조). 이와같은 일을 저지른 자는 헌법상의 통치자건, 공무원이건, 사적개인이건 간에 처벌받아야 하며(4조), 그 행위가 저질러진 영토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조약 당사국에 대해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국제형사법정에서 재판에 회부되야만 한다(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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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정부, 종교, 범죄,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조직화,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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