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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위원장 등 병원노조 간부 '월드컵 행사' 상관없이 검거방침(6.1) 2. 하나씩 밝혀지는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 1973년 최종길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당시 중정(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혀(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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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배제, 정부,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7호)

지문날인 거부자, 신원증명 거부당해

인권․사회단체, 참정권 운동 박차…"모집! 신원증명 희망자"

... 을 재차 요구하게 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등은 이때 신원증명이 거부된 피해사례를 수집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헌법소원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확보운동을 포함해 '주민등록증 안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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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운동, 여권, 투표, 이야기, 권리,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범죄 가해기관은 석고대죄 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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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효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게 됐다. 이미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으나, 국가권력 스스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점과 범죄의 반인도성에 비춰볼 때, '시효'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정의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16년이 지나 청송교도소 박영두 사망사건의 진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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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진상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가능케 했고, 긴급한 때는 자료 요청 후 사후에 검사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단독으로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법 제13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실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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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법원,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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