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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8호)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 재량적 공개조항 신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또다시 제출했다. 공권력의 행사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비밀'의 문턱을 낮추려는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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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0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민주주의, 감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177호)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이대로 멈출 수 없다" ... 유족사회단체, 법개정 촉구

  70∼9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절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했던 의문의 죽음들, 이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이 16일로 만료됐다. 앞으로 의문사위는 23개월 동안 벌인 조사 결과를 정리해 1개월 안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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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김용균, 진실, 광화문, 국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 사회적 권리라는 내용이 함께 충족되었다는 환상 때문이다. 시민정치적 권리가 공권력 침해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면, 경제사회적 권리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자유이다. 문제는 이 적극적 자유를 국가도, 민간도 모두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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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법, 공권력, 불평등, 제도, 의료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말레이시아, ‘보안법’ 철폐 시위

  인권운동가 등 백여명 연행

  최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평화적인 집회의 참가자들을 대거 연행하는 등 공권력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인권운동가 라엔드라 드브라이 씨와 스테파니 바스티암 씨가 마하티르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집회 중 연행됐다. 이날 집회에선 이들 외에도 만 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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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석방, 정상회담, 치료,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대필하였음을 인정하여 강 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하면서 1년2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공권력의 권위"와 "재야 운동권의 도덕성 문제"의 첨예한 대립으로 보도되곤 했던 그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의 감정서. 그는 고 김기설 씨와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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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공권력, 양심, 국가,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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