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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그 문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한편, 유 의원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된 현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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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3호)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대사면’이라는 정부의 홍보에 걸맞지 못한 사면 규모에 대해 김현철을 사면하기 위한 정치적 쇼였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민주노총의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은 “노동자와 양심수는 가두고 김현철 씨등 비리 연루자들을 사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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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양심, 인권, 청와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96호)

  사제총포에 언론 집중포화

  철거민, 내 얘기도 들어달라

  ... 구책으로 '골리앗'(철탑망루)을 세우고 '영구임대주택 및 임시주거지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건설업체를 힘겹게 상대해왔다. 이 지루한 철거투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지난 18일 새벽.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수원남부경찰서가 적극적으로 수원시와 시공업체, 철거민간의 중재안을 성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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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철거민, 언론, 경찰, 무기, 강제진압, 뉴스,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으로 '공안탄압'을 기획함으로써 정권유지에 복무했다. 문제는 이런 공안기구의 전통이 '문민정부'를 넘어 '국민의 정부'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변호사의 지적처럼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없애지 못한 '업보'를 우리 국민은 지금도 톡톡히 맛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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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정부,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산업연수생제도, 누굴 위한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착복

  ... 방문 했지만 관계당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제도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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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임금, 제도, 한국, 집회, 산업연수생,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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