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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 정책심의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가입자 대표로 심의위원에 위촉된 민주노총·경실련·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의위에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책심의위의 공익대표에 의약계에 편중된 인사나 정부산하기관의 인사를 위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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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배제, 정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내용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과연 소리바다 운영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 주장에 따르는 해적질을 하고 있는 걸까? 혹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어느 네티즌의 주장처럼 기술발전의 성과를 상업화하려는 걸까? 앞으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디지털시대 정보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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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17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디지털, 검찰, 인권, 재판, 접근권, 시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0호)

  에바다 정상화 길목, 막힌 철문을 열어라!

  옛 비리재단 측, 마지막 몸부림

  ... 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해 들어서도 파행은 계속됐다. 지난 7일 신임 원장인 변승일 전 한국농아인협회 부회장이 대표이사, 교장 등과 함께 농아원을 공식 방문했으나, 아예 교문 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한 채 밀려났다. 양봉애 전 농아원장 직무대행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옛 재단 측의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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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지역, 평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운동, 학교, 공공,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검찰, 레미콘 사용주에 면죄부

  “노조도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없다”?

  ... 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반년 이상 질질 끌다가 지난 22일 유진종합개발 대표이사 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유재필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레미콘노조 오희택 사무차장은 “중노위에서도 레미콘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임을 확인”했고, “노동부도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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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무시, 노숙투쟁, 노조,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⑧ 2000년을 돌아본다!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 1월 5일 파주미군기지 폭발물 설치 첩보를 접한 미군은 자신들만 대피하고 7시간 후에야 한국군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 꼬리를 문 주한미군의 범죄와 인권침해 행각의 시동이었다. 오․폐수와 포르말린 무단 방류 등 미군의 환경범죄가 잇따라 발각되었고, 매카시 상병의 한국여성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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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권력, 민주당, 미국, 정부, 파업, 범죄, 자존심,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장애, 쪽방, 경찰폭력, 치료, 학살, 군산, 주민,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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