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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3호)

  "주5일근무, 노사정 야합 중단하라"

  무늬만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 후퇴 예상

  ... 고 규정하고 합의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재계․정부․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추진 내용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사정위의 논의내용에 따르면, 주5일 근무는 9년여에 걸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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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국회, 노동, 집회, 차별, 휴가, 노동법, 부모, 학교,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 , 아직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은 조속히 당사국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정부는 2000년 3월 규정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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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재판소,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리한 알몸수색이 반복된 것이어서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속옷까지 모두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 알몸 수색을 당했다. 담당 여경은 정모 씨가 "이렇게까지 해야되냐"며 항의했으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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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9호)

  편견·궁핍에 지치는 '한부모 가정'

  다양성 교육·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 지적이다. 더불어 이 정도의 제도적 장치조차 수급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유경희 소장은 "남편의 폭력이나 외도 등으로 이혼하는 여성들은 헤어지는 것이 최대목적이기 때문에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한 고려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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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1

  인권키워드

  가족, 임금, 부모, 학교, 교육, 차별, 집, 제도, 무시,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한 명 사직 가요는 부당해고 판결(2.26) 대법원 1부, 구조조정 반대쟁의 불법이라며 한국조폐공사 노조간부 2명 무죄원심 파기(2.26) 서울지법,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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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정부,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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