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 원에 대해 임기 중이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소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지방 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면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지방단체장 혹은 의원이 비리를 저질러 사법처리 되거나 민의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여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선거, 민주당, 제도, 미국,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기능을 제공하고 국민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카드발급번호나 개인 인증서로 전자정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금은 동사무소를 방문해 등·초본을 발급 받아 은행에 서류로 제출해야 했다면 전자주민카드 체계에서는 은행창구에서 이 카드로 전자정부에 접속해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없앨 수 있는 대안을 모두가 함께 찾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교육부가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추진하다 중단한 이래,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계속 미뤄져 왔다. 이번 학생인권 법제화 움직임이 학생인권에 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1호)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와 더불어 사측의 성실한 교섭,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피맺힌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서울남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박경선 집행위원장은 "사측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9-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파견노동자, 경찰, 집, 여성, 불법, 점거, 강제해산, 공권력, 교섭,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영장, 인권, 부당해고, 조직, 노동탄압, 무시, 성장, 시장, 정부,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뛰어보자 폴짝 (2871호)

  [뛰어보자 폴짝] 엿듣지 마요

  국정원 바꿔! 바꿔!

  ... 모르게 대통령 후보에게 돈을 준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냐고요? 낮말도, 밤말도 다 듣는다 정부 기관 중에는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일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바로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이에요. 흔히 줄여서 국정원이라고 불러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8-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대통령, 국가, 법, 이야기, 감시, 기업, 안전, 경찰, 경제, 권력, 정책,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