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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4호)

국민기본권 제약우려

날치기처리 원천무효 전국 변호사 554명

... 대해 수사권이 없어 간첩을 잡는데 애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찬양·고무죄 등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되어왔던 것으로, 그 폐해가 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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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6

인권키워드
정부, 간첩, 안기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산재예방계획과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병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동과 건강 연구회｣ 공동대표 김은희 씨는 연 1조5천억 원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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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 이야기

국제질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를 멈추고

... 노동력 공급 기지로 간주하며 국력 강화의 수단으로 통일이 추구되었던 민주당 정부의 통일 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이었을 뿐이라는 점도 냉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같은 시기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차 줄어든 것을 역사의식의 부재로 훈계할 일은 아니다. 함께 살아가려는 도전을 좌절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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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3-12-07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미국, 평화, 조선, 통일,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기, 국가, 중국, 연결, 연대, 북한, 전쟁, 경제, 안보, 한국, 국경, 국제, 민족, 외교, 해방, 전환, 성장, 정책, 가족, 생명, 세월호, 안전, 여성, 참사, 범죄, 코로나19, 민주당, 윤석열, 집, 불안, 각자도생,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동맹, 한미일, 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식민주의, BDS, 기지, 연합, 식민, 자본, 군사, 커플링, 보이콧, 불매,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329호)

[벼리] 학교 폭력 규제 대책의 문제점

학교 폭력 정국 1년을 돌아보며

... 의 학교 폭력 ‘이미지’에 대해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반면, 가해 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잘 모른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사실 학교를 둘러싼 정책에서 학생이 소외당하는 것은 예전부터 그랬다. 하지만 2012년 버전은 더 심해졌다. 학생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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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냥 2013-01-09

인권키워드
학교, 정책, 학생, 평화, 배제, 가해자, 기업, 단어, 대기업, 소외, 학습, 피해자, 소비, 활동가, 상담, 무기, 전환, 시장, 연대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20호)

[책의 유혹]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생생하게

『집은 인권이다,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엮음, 도서출판 이후, 2010년

... 실현 할 수 있는 실험적 대안도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다. 대안 역시 큰 담론이나 거대 정책 차원보다는 ‘작은 시도’의 성격, 즉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 인간적인 개발을 꿈꾸는 장수마을 대안 개발 프로젝트가 대표적인데, 미완의 대안이지만 매우 값진 시도다. 주택문제를 연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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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낙구 2010-09-28

인권키워드
집, 이야기, 인권, 한국, 정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개발, 노숙인, 뉴타운, 단어, 비혼, 세입자, 용역, 장애, 정치, 주거권, 중증장애인, 청소년, 사회운동, 전세, 대출, 수도권,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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