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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는 제도 시행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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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25호)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쏘아올린 작은 공

  빈곤당사자들, 서울역의 버려진 공간 점거

  ... 박탈당한 취약계층이 공공역사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반해 공공역사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에는 이들이 고려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라져야 할 존재’로 다뤄지고 있다. 2005년 1월, 서울역 대합실에서 평소 간질환을 앓고 있던 한 노숙인이 쓰러졌다. 철도공사가 짐수레에 환자를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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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미류 2006-10-18

  인권키워드

  노숙인, 권리, 서울역, 한국, 공공, 주민, 불평등, 인권, 쪽방, 홈리스, 경찰, 조직, 공공성, 생존, 정책, 점거, 고시원, 노동, 생명,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철거민, 국방부, 집, 일자리, 욕구, 역사, 빈곤, 쉼터, 단속, 국가, 연합, 발전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 이미 행정부와 국회는 노동기본권, 사회복지 등 경제·사회적 권리들을 후퇴시키는 일련의 정책과 입법 활동을 펴왔다는 점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건강권 등 사회적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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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정부, 국회, 인권, 학교,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02호)

  반핵투쟁, 부안 넘어 전국으로

  환경사회단체들, 핵폐기장 선정 철회 비상대책위 발족

  ... 주민의 정당한 투쟁을 폭도로 매도·조작·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며 "핵정책의 문제는 부안 군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도 "핵 위험이 부안에 국한된 것이 아닌데다가 부안 주민들의 투쟁이 집단이기주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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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2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주민, 대통령, 정책, 국회, 저항, 청와대, 소비, 개발, 핵, 점거, 발전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 보고를) 모아서 (유엔에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범 부처 협의기구가 이뤄지면 정책만이 아니라 법·제도적 조율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법무부 인권과의 민만기 검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협의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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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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