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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3호)

  아동권리조약 채택 10년과 아동인권의 현실

  지난 11월 20일은 유엔에서 아동권리조약을 채택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자본주의 초기의 아동들은 노동에 투입돼 질병과 기계에 압사당하고 심지어 전쟁에 동원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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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제노동기구, 전쟁, 노동, 노예, 인권, 질병, 세계인권선언,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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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권리, 헌법, 종전, 북한,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③

  '코소보에만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다'

  ... 라로부터 철수를 단행했다. 이렇게 낮은 관심은 냉전 종식 이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가 사라진데 기인한다고 지역 전문가들은 말힌다. 그리고 '알바니아계 소수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나토의 군사행동을 위선이라고 꼬집는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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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2

  인권키워드

  전쟁, 지역, 경제, 평화, 기업, 난민, 불평등,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국가, 식민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하는 복고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날 국가주도의 자본축적체제가 아시아적 가치로, 유교자본주의로 미화되면서 칭송되고 있다. 그리고 그간 저임금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산업예비군 창출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노동력 관리 즉, 뒤집어 표현하면 실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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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자본, 노동권, 생존, 노동조합, 헌법, 노숙자, 민주노총, 기본권, 인권, 정리해고,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27조 2항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의 지적인 생산물에 대해 생산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더 풍부한 생산물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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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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