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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동성애 서적도 이적표현물?

  ... 일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책갈피>에서 압수해 간 책은 『소련 국가자본주의』『우리가 알아야 할 코민테른 역사』『마르크스 혁명적 사상사』『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레닌, 당 건설을 위하여』『트로츠키 사상의 이해』『광란의 자본주의』『알기쉬운 마르크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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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탄압, 가족, 사상

• 인권하루소식 (1258호)

  경찰, 또 출판사 털기

  『일보…』등 압수, 직원 구속

  ... 남영동 대공분실은 풀무질 출판사의 『일보전진 이보후퇴』외 8종, 책갈피 출판사의 『광란의 자본주의』 외 12종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경찰은 또 다시 정식으로 출판돼 서점에서 버젓이 팔리던 책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해 무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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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②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전문(前文)

  ... 비하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항은 지나치게 빈약하다. 선언이 기본적으로 서유럽 자본주의국가형의 인권체계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이다. 선언의 전문은 매우 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인권의 개념과 가치 △인권의 목표 △인권 실현의 방법 △인권의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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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사상, 무시, 평화, 권력, 법, 평등, 가족, 교육, 단어, 사회권, 양심, 언론, 투표, 다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은 “진보민청 문건에 실린 ‘사회근본적 변혁을 위해 진군하겠다’ ‘노동자계급의 주도 아래 자본주의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살펴볼 때 진보민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임이 분명하다”며 김봉태 의장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오재영 씨 등 나머지 다섯 피고인에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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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국가, 변호인, 집회, 변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는 시각이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특위 위원장)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반드시 사회구성원 중 일부를 탈락시키게 된다”며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용시설의 문제는 대다수의 묵인 아래 ‘사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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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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