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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첩, 이인규 등) 까불지 말라고 겁을(미네르바, 정연주, 황지우, 한명숙) 준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되살려 지속적으로 진보세력(한국진보연대, 사노련, 범민련 등)을 통제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해 시민들을 감시하며 툭하면 고소고발을 자행한다. 닥치는 대로 사건을 만드는 이명박식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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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법, 입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때,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 논란으로 분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국회의원은 인종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사건이 과연 인종차별 사건이었는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했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인종차별금지법 논의는 쑥 들어갔다. 당시 사건의 당사자들이 제기한 성차별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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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①

  군사정권의 폭력 피해자들에게서 현재의 국가폭력을 읽다

  ... 국가의 국민에게 국가기구, 특별히 억압적 국가기구(예컨대 경찰, 군, 각종 정보기관, 사법기관 등)가 가하는 직․간접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직접적으로는 독재정권의 고문에서 시작해 간접적으로는 법도 국가의 폭력이 될 수 있다. ‘법’ 그 자체가 피지배세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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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이진주 2009-07-1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 고문, 정치, 경찰폭력, 권력, 이명박, 저항,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가족, 공권력, 대통령, 용산, 불안, 인권, 집회, 학생, 질문, 권리, 제도, 무기, 가해자, 감시, 감옥, 검찰, 교육,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생명권, 양심, 자살, 차별, 참사, 청와대, 사찰, 체제, 광화문, 광장, 이야기, 활동가, 역사, 헌법, 화물연대,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7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인권옹호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둘째, 인권옹호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옳고 그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땅에서 오랜 세월 몇 세대가 살면서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그 땅의 법적 소유자냐와 상관없이 인권옹호자들은 그 농민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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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옹호, 국가, 결사, 법, 집회,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공, 검열, 교육, 노동권, 농성, 사상, 여성, 촛불, 최루액, 피해자, 경찰, 정당, 보편성, 조직, 탄압, 제도, 무기, 벌금,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위원회 법 보강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 못지 않게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개혁은 일종의 투쟁이다. 현실을 뚜렷하게 알아야지, '막연하게 잘 되리라, 명분이 있으니까 되리라'는 것은 천만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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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해방,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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