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편집자 주>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피해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6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금요일자에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살펴본다. 박영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형벌, 진실, 국가, 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제도, 피해, 배제,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박영두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절차가 종결됐다’고 처벌하지 못할 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철로 점거시위, 구속 위기

  오이도 추락참사 진상규명 필요

  ... I는 "(오이도 참사는) 사회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 구성원들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배제가 빚어낸 것"이라며 "오이도 참사와 관련한 당국의 성의 있는 사건처리"를 촉구했다. 서울 DPI는 또 "(6일 집회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3층에 올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석방, 참사, 점거, 농성, 뉴스, 서울역, 언론, 장애인,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간단체들은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조차 좌초하지 않으려면 법무부의 관여를 배제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법안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의 곽노현 상임공동집행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김대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0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완전 배제

  장기복역 양심수 63명, 초장기수도 24명

  법무부가 석탄일을 맞아 6백71명의 가석방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는 3백62명을 가석방시키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자격취득 등으로 출소 후 생업이 보장되고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소년원생 2백53명 및 모범감호자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배제, 수형자, 건강, 석탄, 기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