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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 있는 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한 마디로 투자협정은 초국적자본에게 국가에 버금가는 위상과 권력을 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한․일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자본을 통제할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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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미국, 생태계,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66호)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인권상담실장 "핀잔도 경찰폭력이다"

  ...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사람들이지 시민들 위에 군림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경찰폭력이며 시민은 이러한 경찰의 태도를 비난하고 바로잡아야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이러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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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권력, 국정원, 남용, 인권교육, 무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용과 절차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상의 편의나 사정기관의 권력에 의해 구속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일반국민들의 직접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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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 이들에게 굴종하고 영합한 당시의 사회지도층 전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5.6공의 불의한 권력에 빌붙어 특권과 영화를 누린 당시의 고위 지도급 인사들중 지금까지 자신의 과오를 사죄하거나 용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이들은 여전히 막강한 권세가로 거드름 피우며 거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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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검찰, 변호인, 재판, 권력, 법정, 법원, 역사왜곡

• 인권하루소식 (213호)

  인권간행물

  ... 참여(김유선) 등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주요내용 : 김정일 권력의 성격과 대내외 정책전망(김남식)/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의 실현(이삼열)/정상회담의 지향: 합의서 이행과 교류-협력을 중심으로(강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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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미국,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가족, 민영화, 인권, 평화체제, 노동조합, 체제, 조직, 평화, 권력, 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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