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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인다 대법원은 "이적단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민족통일애국청년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을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7/9) 반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에 대해서 법원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상봉 의장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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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교육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9일 ∼ 2004년 7월 26일)

... 궤도연대 공동파업에 직권중재 결정(7.20)/ 궤도연대 △인력충원 없는 주5일제 반대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경기도 11개 시·군의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주5일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7.21)/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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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파업,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부, 학교, 이스라엘, 미국, 전환, 개인정보, 국회, 농성, 민주노총, 북한, 석방, 정규직, 정보인권, 청와대, 독립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는 20일 서울지법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과 검찰이 15일 정재욱 11기 한총련 의장에게 징역5년을 구형한 것처럼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사법부의 일부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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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0호)

<현장스케치>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노래하는 전국 도보순례

... 씨는 흐르는 땀을 훔치며 말했다. 전상봉 씨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 의장이다. 56년 국가보안법 역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청년들의 열정은 한낮의 열기 못지 않았다. 교통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두 발로 이 땅을 밟으며 이 땅의 사람들과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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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회, 역사, 제주, 학교, 가족, 지역, 촛불,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 정부는 주5일제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은 저버린 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단하겠다"고 하고 있다. 매번 반복되었듯, 언론이 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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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일자리, 불법, 노동자, 서울시,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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