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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해석에만 의지해 소수자 등 다양한 인권 문제 도외시 등의 폐단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원의 자질을 명시하고 있다. 총11명의 상임위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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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배제, 출신,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 보강된 감옥법령자료집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는 헌법과 행형법, 국가인권위법 등을 비롯해 새로 개정된 징벌 및 계구규칙 등의 교정관련 규칙과 예규가, 2부에는 군행형법과 소년원법, 사회보호법 등의 법률과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의 국제 기준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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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 실패했다. 보강된 감옥법령자료집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는 헌법과 행형법, 국가인권위법 등을 비롯해 새로 개정된 징벌 및 계구규칙 등의 교정관련 규칙과 예규가, 2부에는 군행형법과 소년원법, 사회보호법 등의 법률과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의 국제 기준이 실렸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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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감옥,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42호)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 택, 고시원 등에 무단으로 침입 해 무조건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행사하여 연행해 가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17만 여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를 1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공무집행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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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2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교육, 고문, 고시원, 공권력, 남용, 노동자, 집회, 진상조사, 질문, 불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가 배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권리 카드'에는 위법적인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연락처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영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쓰여져 있다.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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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정부, 영장,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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