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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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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 후원인 인터뷰

  좋은 일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김병욱 님을 만났어요

  ...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법적 소송은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동사건의 대부분은 훨씬 돈도 많고 권력도 센 회사와 다퉈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수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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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 201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법, 노동자, 변호, 회사, 대법원, 재판, 집회, 학생, 해고, 부당해고, 정당, 활동가, 권리, 학교, 권력, 대우조선, 희망버스,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시민항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 이고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는 말을 참 많이도 외쳤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주장이 데칼코마니처럼 다가옵니다. “더 이상 이런 사회에서는 살 수 없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외침으로!! 시민이 차벽을 마주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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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05-1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집회, 차벽, 권리, 인권, 인권옹호, 법, 저항권, 권력, 세월호, 감시, 국회, 물대포, 저항, 공권력, 농성, 대법원, 언론,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1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우리마을이야기

  산리즈카의 희망을 영양군에서!

  ... . 하지만 환경부의 의견은 묵살한 채 국토교통부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가권력이 법과 절차를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현장에서 몸으로 막는 일밖에 할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선정한 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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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4-10

  인권키워드

  마을, 경찰, 이야기, 대추리, 법,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저항, 평택, 개발,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 작년 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이어 올해 2월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3개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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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법, 인종차별, 차별, 국가, 국회, 언론, 혐오발언, 인종, 형사처벌, 민주주의, 약자, 피해자, 범죄, 대선,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정책,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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