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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5호)

  '정치적 음모' 아닌 '성매매' 문제다

  양길승 실장 파문, 성상납·접대문화 반성 계기돼야

  ... 매매하는 행위는 근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소리회 조진경 사무국장은 "우근민 제주지사의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최근 부산지역의 한 신부의 유아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늘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해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왔다"면서 "여성을 상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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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검찰, 성희롱, 청와대, 산업, 대통령, 성산업, 언론, 지역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제21형사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이적단체 구성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 ㅈ보건소장 권정기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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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공공성, 불법, 국가,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개인정보영역 삭제·정보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6.18)/ 제주교육청, 업무연락 통해 네이스 현황 파악 논란(6.18)/ 전교조, 대다수 학교가 네이스 선택 강요한다고 주장…전북도교육청, "초·중·고 88.6%가 네이스 선택"(6.19)/ 교육부, "일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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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학교, 이주노동자, 경찰,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6호)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 서 서울지법 형사21부는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에서 활동했던 이상이 씨(제주의대 교수)와 권정기 씨(전 일산 ㅈ보건소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지난 4일 내린 바 있다.<본지 6월 10일자 참조> 참가단체들은 노무현정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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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동료, 헌법, 국가, 재판, 사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부장판사)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이하 진보의련)에서 활동했던 이상이(제주대 의대 교수) 씨와 권정기(전 일산 ㅈ보건소장)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들어 각각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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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약자,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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